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이승원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061-338-5721

061-338-5729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지원제외 대상 공사·설비>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시설ㆍ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전기ㆍ유류ㆍ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선별기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ㆍ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냉난방시설

■ 숙소, 식당 등 온실 환경제어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사업대상자

<주의사항>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지자체를 통하지 않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불인정(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불가)

■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ㆍ군·구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ㆍ군·구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ㆍ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농ㆍ축협)

사업대상자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금 흐름도>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비고

소계

9.52

8.57

8.1

7.54

6.88

각법 최저요율 적용

설계비

6.16

5.47

5.1

4.67

4.1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감비

공사감리비

1.66

1.53

1.48

1.45

1.4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사업관리비

1.7

1.57

1.52

1.42

1.32

농어촌정비법

소계

3.36

3.1

3.0

2.87

2.73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ㆍ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ㆍ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지원

○ 농식품부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여건 등)

* 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1) 설계 단계(위탁설계형)

○ 온실 설계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ㆍ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유자격자 * 에게 의뢰하여 시행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적용

- 유리온실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이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3,000㎡이상의 온실을 3회 이상 시공한 업체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를 통해 시공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ㆍ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융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공사감독업무지침」,「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ㆍ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시설ㆍ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 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ㆍ군·구

농협은행(농ㆍ축협)

사업대상자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ㆍ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ㆍ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ㆍ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ㆍ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불필요한 용어 삭제

(수출용도 재배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신 설>

<신 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버섯, 특용작물(인삼, 약용작물 등) 제외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의미 명확화

○ 재배경력 추가

○ 지원제외 대상자 추가

가. 시설규모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신 설>

가. 시설규모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삭 제>

- 하나의 연동이거나 연접한 단동으로서 부지요건 충족

○ 3년 당연 조건,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면적 예외 삭제

○ 부지와 온실관계 명확화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에 신청 가능

<신 설>

<신 설>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 * 또는 소유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종료일이 사업 2년차 12월31일 이후인 지자체 공유지로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허가·대부를 연장(재연장)하거나 사후관리기간 내에 사업대상자에게 매도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한 경우 인정

- 부지는 온실 구조물이 온전히 위치할 수 있고, 외부 작업 및 배수로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함. 하나의 필지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부지가 인접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접 필지를 포함하여 소유·임대

○ 중복 삭제

* 사업비는 ‘5. 지원기준 및 범위'에 포함

○ 공유지 요건 완화

○ 온실과 부지 관계 명확화

다. 사업유형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신 설>

다. 사업유형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 설계 적정성 검토를 1년차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 자가설계 주의사항 추가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

- ICT 융복합 시설 설치ㆍ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

<삭 제>

○ 사업비적정성 검토,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등 중복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비 구분 곤란

* 토지구매, 절·성토는 기제외

* 온실구축 과정에 정지 포함

○ 혼선 방지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 2년차 시공)

<신 설>

<신 설>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및 착공, 2년차 준공)

- 1년차 30%, 2년차 70%를 기본으로 하되, 각 사업자별로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조정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받아 지자체에서 취합·검토하여 제출(전년도 12월 20일까지)하고, 누락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비 배정 제외*

*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사업대상자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

○ 이차보전 사업(자금)명 명시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기준 명확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ㆍ군 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지원형태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군 ·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신 설>

<신 설>

<신 설>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 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 선지출 후 차후 융자 실행되면 보전

- 배치 조정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 에 신청 하고, 시장·군수는 타 시·군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에 신청 (지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자구 수정 및 지방비 매칭 확인 필요성 명시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ㆍ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7월)

<신 설>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ㆍ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 필요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 제반 서류 완비 후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7월)

○ 시·군·구가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시ㆍ군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 하여 신청

<신 설>

<신 설>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ㆍ군과 협의 완료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시·군·구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 하고, 제반서류 빠짐없이 작성·첨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받아 사업비에 반영(검토서 첨부)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부담과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금액부족시 사업비 마련 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 *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ㆍ군·구와 협의 완료

* 인허가 사항 검토시 시·군·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융자관련 내용 항목 분리

○ 자구 보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여부 확인 명시

* 등기, 사후관리기간 부기등기, 대출 담보 등에 필요

<신 설>

○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 주의사항 추가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ㆍ대응(전년도 8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조사 협조 , 선정 평가 참석ㆍ대응(전년도 8~9월)

○ 현장조사 협조 추가

3. 착수 준비단계

<신 설>

3. 착수 준비단계

○ 시·군·구는 미완료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인허가, 대출 등 계획대로 일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제출

○ 2년 이상 사업에 대해 연간 월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신 설>

<신 설>

○ 위탁설계에서 자가설계로의 변경은 1차 연도 1월까지 신청. 다만, 이미 자가설계가 진행되어 5월까지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3월까지 신청 가능

- 5월까지 자가설계 결과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25년 지침 시행 이후 선정되는 사업자부터 적용)

○ 연간(월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시한 규정

○ 연간 사업계획 작성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신 설>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자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정액 조정

○ 집행관리 위한 사업비 배정 조정 내용 추가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시·군 ·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융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위치 조정

○ 융자분 집행 내용 명시

○ 선지출 또는 지방비 대체

○ 선지출 금액 보전

○ 제3자 불이익 부과 금지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

- 시ㆍ군 은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군 ·구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

<삭 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

- 시·군 ·구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 * 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 ** 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삭 제>

○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연간 사업비의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함. 다만,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위치 조정

○ 재연장 요건 일반화

○ 자부담 우선집행 기준 보완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삭 제>

○ 시·군·구 역할 중복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신 설>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 시·군·구 추가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으로 지출한 융자 사업비 충당분 보전 규정 추가

<신 설>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금 집행 시기까지 대출 실행 안 되는 경우 자부담 선지출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신 설>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 ·구 에 연장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위치 조정>

<삭 제>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신청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 대출기한 재연장은 상위규정 표시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 보조금 이월 요건 추가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신 설>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구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침 상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 가능

○ 시·군·구 직접수행 가능하도록 완화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ㆍ수정사항 이행 완료 여부 확인

<신 설>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 (1차연도 5월까지) 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ㆍ수정사항 이행 완료 (1차연도 7월까지) 여부 확인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자가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조치기간 등 구체화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액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설계비·사업관리비·공사감리비 적용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준용

○ 산정방식 구체화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1) 설계단계(위탁설계형)

○ 자동화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3) 발주 단계

<신 설>

4) 시공 단계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

<신 설>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1) 설계단계(위탁설계형)

○ 자동화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적용

- 유리온실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3) 발주 단계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3,000㎡이상의 온실을 3회 이상 시공한 업체

4) 시공 단계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

- 융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비닐온실과 유리온실 내재해 기준 구분

- 비닐온실은 내재해 의무, 유리온실은 준용

○ 시공업체 기준 강화

○ 융자분 미확보 시 조치 근거 추가

○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ICT 융복합 확산 컨설팅 추진

- 컨설팅기관은 사업장별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위탁시행기관, 농업인 등에게 통보

<삭 제>

○ 사업비적정성 검토,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등 중복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 고, 사업년도 6월말까지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장·군수 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 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ㆍ승인

* 설계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연도 5월말까지 시ㆍ군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ㆍ운영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 되,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사업 1년차 7월까지)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적용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군·구청장 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 고 기술검토위원회(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에 참석하여 설계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음

* 설계적정성 검토는 설계 준공 이전에 요청 (1년차 5월까지) 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대체 사업자 선정

<삭 제>

○ 적정성 검토 시기 조정, 착공 시한 부여

○ 내재해형 의무 명시

○ 기술검토위원회 참석

○ 사업 추진 무관

7. 사후관리단계

○ 시ㆍ군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신 설>

7. 사후관리단계

○ 농식품부, 시·도 및 시ㆍ군·구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 자료 요구 주체에 농식품부, 시·도 추가

○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농식품부는 시ㆍ도(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신 설>

○ 농식품부는 시ㆍ도(시·군 ·구) 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사업자에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및 최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부정수급 관련 계약업체 등도 최대 5년간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 법령 내용 추가

○ 수행배제 추가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ㆍ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사업착수 기한 구체화

<신 설>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포기, 이월 불이익 규정 추가

○ 사업대상자 선정ㆍ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 는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 ·구 에 제출

○ 사업착수 기한 구체화

※ 별지 및 별첨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신청내용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신청내용

○ 재배작물 추가

○ 재배동과 관리동 분리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수출실적 및 계획

* 유예기간(3년) 포함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을 제시(지속적 수출확대, 바이어 확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수출실적 및 계획

<삭 제>

○ 수출의무 기 제외

Ⅳ. 사업비 조달게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축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설계비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기타비용

Ⅳ. 사업비 조달게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축공사 : 가설공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아치파이프 및 천창공사, 알루미늄공사, 피복공사, 창호공사

○ 기계공사: 천창개폐장치공사, 수평스크린공사, 난방설비공사, 생장난방배관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축열탱크공사, 열원설비공사, 양액제어시스템공사, 관수배관공사, 핸드탭설치공사, 행잉거터공사, 폐양액재처리설치공사, CO2 공급설비공사, 유동팬공사, 유황훈증기공사, 고압분무설비공사, 생육촉진등설비공사

○ 제어장비: 온실제어설비공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 전기공사: 전기인입공사, 접지설비공사, 외부케이블트레이공사, 외부 전력간선설비공사, 외부 전등/전열설비공사, 외부 동력설비공사

○ 설계비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기타비용

○ 산출내역 세분화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청서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청서

(붙임)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검토서

(한국농어촌공사 작성)

□ 사업계획 변경 개요

○ 변경개요

○ 현황도(관련이미지)

□ 검토의견

□ 종합의견

○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서 양식 추가

[별지 제4호 서식] 현장 평가 보고서

※ 조사결과

[별지 제4호 서식] 현장 조사 보고서

※ 조사결과

○ 신축사업에 맞게 양식 보완

- 내재해기준이 지역 기후적합 여부

- 신청서로 확인 가능

- 현장확인이 어렵고 신청서로 확인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보고

※ 사업량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보고

※ 사업량

○ 신축사업에 맞게 양식 보완

<신 설>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 서식 내용 생략

○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서식 추가

<신 설>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 서식 내용 생략

○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서식 추가

※ (기타) 위의 주요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통되는 용어나 문구 조정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