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2. 근거법령
3. 지원자격 및 요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5. 입주대상(입주 신청일 기준)
<귀농인ㆍ귀촌인 정의> 동 사업의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자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 다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서 ‘관내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으로 인정 동 사업의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를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이란 ‘동' 지역을 의미하며, ‘동'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으로 인정할 수 없음 |
6. 입주자 선발
7.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계획과 | 사무관 이덕진 주무관 이영택 | 044-201-1558 044-201-1553 |
1.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
2. 사업기간 : 2023∼2025(3년간)
3. 지원형태
4. 사업규모 : 4개 지구(시ㆍ군)
5. 사업내용
6. 추진체계 및 절차
| 수 요 조 사 | <시ㆍ군> | ∘ 설문조사, 행정조사 등을 통해 수요 파악 (수요조사에 근거한 세대수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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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확보 및 위치 적정성 검토 | <시ㆍ군> | ∘ 사업신청 전 부지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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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신 청 | <시ㆍ군> | ∘ 예비계획서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군→시·도→농식품부] | |
(‘22.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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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성 검토 및 선정 | <시ㆍ도, 농식품부> |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 사업성 검토 ∘ 사업대상 시ㆍ군 선정 | |
(‘23.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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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교부 및 총괄계획가 위촉 |
| · 사업비 신청ㆍ교부[시ㆍ군⇄도⇄농식품부] · 사업대상 시ㆍ군별 총괄계획가 위촉 | |
(‘23.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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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수립 | <고시: 시ㆍ군> | · 기본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8조) | |
(~‘23.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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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수립 | <고시: 시ㆍ군> | · 시행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9조) | |
(~‘23.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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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획 수립 | <시ㆍ군> | · 임대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8조 | |
(~‘23.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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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시 행 | <시ㆍ군> | · 관련법에 따른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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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공 검 사 | <시ㆍ군> |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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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임대 및 운영관리 | <시ㆍ군> | · 임대·입주자·주택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임대 후 운영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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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신청단계
시ㆍ군 |
○ (사업부지 확보) 토지 100%확보 유무(진입도로 포함) - 진입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사업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해야 하며, 국공유지인 경우 사업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하거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용·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함 * 부지 매입은 토지(임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 경사도가 높아 기반조성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지양 -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우선 고려 - 사업부지가 속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수요 조사 결과) 총 계획세대수 및 입주예정자 확보율 - 입주대상자 기준과 수요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수요 파악 - 입주대상자 자격, 주택개요, 임대가격,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희망자(계획가구수)를 적절히 파악 ○ (관련법규 검토) 사업부지를 개발(진입로 확보, 주택단지 조성, 건축물 건축)할 경우 검토가 필요한 관련법규에 대해 시·군 및 시·도, 관련부처의 검토 의견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등), 부지면적 30,000㎡이상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 등 ○ (관련 도면) 사업성 검토 시 필요한 도면 * 배치도(외부 공간 및 조경 부분 포함), 상하수도 계획도, 주택 및 복지시설 평면도(층별) 등 ○ (사업비 수지 예산서) 사업비 검토에 필요한 검토 자료 * 기반조성 공사비(토목, 조경, 상하수도 등) * 건축공사 공사비(임대주택, 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 (임대 후 운영 계획) 임대관리, 주택 및 공동시설 관리에 대한 계획 *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민자율 관리,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등 ○ (기타) 귀농귀촌하여 입주하는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추가 군비 투입 등) * 귀농하는 경우 정착지원(농업 연수, 임대농지 제공, 판로 보장 등), 귀촌자에 대한 지역 일자리 지원 대책, 자녀들을 위한 교육ㆍ보육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여 포함 가능(단, 지원내용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성이 있어야 함) |
2. 사업대상 선정단계
시ㆍ도 |
농식품부 |
3. 자금교부 집행단계
시ㆍ군 |
시ㆍ도 |
농식품부 |
4. 총괄계획가 위촉 및 중앙지원단 구성
시ㆍ군 |
【총괄계획가 기능 및 역할】 ○ 계획수립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정 ○ 시·군의 계획수립 과정 총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 변경 시 자문 및 조정 - 시·도에 기본·시행계획 제출 및 변경 계획 제출 시 총괄계획가 의견서 첨부 - 지역주민, 설계 및 시공업체 등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발주 관련 자료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추진계획 검토 및 자문 * 총괄계획가와 그가 속한 업체는 당해 사업의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총괄계획가는 2개 지구(시·군) 이상 중복하여 맡을 수 없음 -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민 또는 입주대상자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가능 ○ 사업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발생하는 문제점 조율 및 자문 - 사업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장·군수 및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이행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추진상황(이행상황, 공정률, 갈등 및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시장·군수 및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총괄계획가의 검토·자문 받은 내역을 비치·보관 ○ 중앙지원단 위원으로 사업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시행계획 승인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변경 승인 시 검토 등 |
농식품부 |
【중앙지원단 기능 및 역할】 ○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계획) 자문·검토 ○ 인·허가 행정처리, 단계별 이행상황,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총괄 조정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유도 ○ 주민, 지자체, 총괄계획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 등 |
5. 사업계획 수립단계
시ㆍ군 |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마스터플랜) 주변의 농촌 경관에 조화롭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주민 교류 활성화를 고려한 형태로 주거동 배치, 녹지공간, 동선, 일조 등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 설계 - 농촌 환경과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연 친화형 배치를 기준으로 이웃 간의 커뮤니티활동이 가능하고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공간배치를 지향 - 농촌마을의 고유성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계획 - 주택배치 및 디자인은 주변 자연 및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단지 외곽으로 완충공간을 고려 - 단지 내 각 시설의 배치 및 커뮤니티 시설은 외부인의 접근성(물리적 위치 및 심리적 접근성) 고려 - 각 주택은 주출입구로 진입이 용이하고, 사생활 침해 최소화, 농업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창고, 작업 등) 확보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배치 -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입주민의 사생활·안전성과 마을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 - 세대별 주차공간 또는 공용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단지 거주민간의 접촉 및 커뮤니티 형성 강화 - 어린이시설(야외활동 등)을 도입할 경우 차량동선으로부터 안전한 곳, 관찰·통제가 가능한 곳, 주민들로부터 자연스런 감시가 가능한 곳, 유사시 관리사무실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 -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사업 상호간의 연관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 ○ (마을과의 관계) 기존 마을 및 인접 마을의 공간 및 시설과의 연관성 고려 - 인접 마을의 중심 공간 및 시설과의 도보권 연계를 우선으로 하며, 배후단지로서 조성될 경우 중심마을과의 연계 및 교통 체계 확보 ○ (동선 계획) 주민 안전 확보 및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을 계획하고, 소방차 진입 등이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을 계획 - 단지 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동선 분리 권장 - 등하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른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공간 마련 ○ (커뮤니티형성 계획) 생활에 필요한 효과적인 외부 공간 계획, 주민 교류 및 인접마을과의 교류 등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기타) 일조·통풍·채광·개방성 등이 양호한 주택 환경 확보, 소방·피난·방범을 고려한 계획 -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
시ㆍ도 |
농식품부 |
시ㆍ군 |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
시ㆍ도 |
농식품부 |
6. 임대계획 수립단계
7. 사업시행단계
8. 운영ㆍ관리단계
구분 | 내 용 | 납부절차 |
임대료 | 주택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 | 입주자 → 운영주체(지자체 등) |
관리비 | 단지와 공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청소, 수선유지 등 | 입주자 → 관리주체(지자체 등) |
사용료 | 개별 주택의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 개별 납부 |
9.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
부터 | 까지 | ||
부동산과 종물 | 준공일 | 10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기계, 장비 | 구입일 | 5년간 | |
|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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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
3. 기타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2. 사업평가
구분(위치) | 현행(2022) | 개정(2023) | 개정사유 | |
Ⅰ. 사업개요 |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상남도 밀양시 |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 ○신규 4개소 선정에 필요한 지원 자격 설정 | |
Ⅰ. 사업개요 | 6. 입주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이상 귀농ㆍ귀촌자 포함 가능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신설>
<신설> | 5. 입주대상 (입주신청일 기준)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세대 수의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포함 가능
6. 입주자 선발 ○ 입주 대상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 - ① 만 40세 미만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자녀 양육 가구 우선), ② 만 40세 미만 귀농인(관외출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③ 만 40세 미만 귀촌인 * , ④ 관내 청년층, ⑤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 중인 가정⑥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해당지역 일시적 거주를 위한 귀촌(동→읍ㆍ면)인은 선발 지양 | ○입주대상자의 자격 기준 인정 시점 설정
○사업 취지에 맞게 관내 청년에 대한 입주 근거 마련, 입주자 상한선 설정
○입주요건 명확화를 위한 귀농인ㆍ귀촌인 정의 추가
○입주자 우선순위 선발 규정 추가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5.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세대규모) 세대 당 82.5㎡(25평)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 ○ (공동보육 시설) 주거 단지 내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나눔터' 형태로 조성 - 공동보육 시설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규정(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주변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커뮤니티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500m)인 경우만 허용 | 5.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세대규모) 세대 당 전용면적 85㎡ (25평)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 ○ (공동보육 시설) 주거 단지 내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보육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 기준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주변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커뮤니티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반경 500m)인 경우만 허용 |
○주택 규모 수요를 반영한 주택규모 상향(국민주택 기준 85㎡)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설 및 운영형태 권장안만 제시
○반경 500m 이내로 변경 | |
6. 임대계획 수립 단계 | 6. 임대계획 수립 단계 - 입주자 선정시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한 만 40세 미만 청년(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되,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 우대 * 우선순위(예시) : 귀농가정(다자녀⟩신혼부부) >> 귀농인 >> 귀촌가정(다자녀⟩신혼부부) >> 귀촌인 >> 무주택가정 >> 저소득층 >> 기타 * 단,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는 혁신밸리 및 임대형 스마트팜 취업자 및 보육생 우대 <신설> | <삭제>
○ 시·군에서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홍보(설명회 등)를 추진하고 지구 준공 전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포함한 임대계획 수립 - 귀농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도시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내용 및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홍보ㆍ설명하는 자리 마련 필요 | ○입주자 우선 선발 규정 추가에 따라 삭제
○도시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사전수요 조사 및 모집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
Ⅲ. 추진 단계별 프로세스 | 8. 운영·관리단계 (1) 운영·관리의 기본 방향 <신설>
(2) 임대 관리 ○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기간은 최소 2년∼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추가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자율 설정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 우선권 부여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산정 | 8. 운영·관리단계 (1) 운영·관리의 기본 방향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시설 등)의 운영비 충당방안에 대하여 시·군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예정자에 사전 안내 필요 *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관리비에 공동시설 운영비 반영이 필요하며 단지 외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시군의 세출예산에 반영 필요 (2) 임대 관리 ○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갱신 2회(1회 2년)로 한정하되, 취학아동이 초등학교 미졸업시에는 졸업시까지(최장 10년) 계약 갱신 가능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에 우선권 부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자,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21년 : 약 3억2천만원), 자동차 가액 5,000만원 이하
○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
○주민공동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용 추가 보완
○공통 입주기간 설정을 통한 기존입주자 농촌 정착 유도
○저소득층 우선권 기준에 소득 및 자산기준을 고려하도록 기준 강화
○ 임대료 조항 위치로 해당 내용 이동 |
[별표 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평가지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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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본 및 시행계획서 포함사항(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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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청년 농촌보금자리 표준 임대차 계약(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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