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사업내용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작기별)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예산 : 186,450백만원(국비 100%)

○ 지원단가

- 동계작물 : 50원/㎡

- 하계작물 : 100~430원/㎡(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 사업 신청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 등록기간 : 동계작물 '24.2.1.~3.31, 하계작물 '24.2.1.~5.31

□ 지급 절차

○ 신청서 등록(2~5월) →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4월, 7월) → 이행점검(4~6월, 7~10월) → 지급대상자 검증(7월, 10월) → 지급대상자 확정(7월, 11월) → 직불금 지급(8월, 12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총괄)

서기관 곽기형

주무관 이종훈

044-201-1835

044-201-1843

식량산업과

(두류)

사무관 노규진

주무관 신민경

044-201-1838

044-201-1837

전략작물육성팀

(가루쌀)

서기관 한태희

주무관 김혜진

044-201-2915

044-201-2916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조영웅

044-201-2355

044-201-23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1334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Ⅱ.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1.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시 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전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자치구 중 수도권이 아닌 곳 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도권이 아닌 곳 : 2002.8.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참고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행정구역 개편 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ㆍ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를 의미

* 연접한 읍ㆍ면ㆍ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ㆍ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ㆍ동 적용)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됨. 다만,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작기별 각각 1천㎡ 이상이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기준: 직전연도 1.1일 ~ 등록연도 9.30일까지로 적용

적용례

②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③ ‘지급대상 농업인등' 의 자격요건 에 충족 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품목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함

*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②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조사료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③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④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⑤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별지 15호 서식)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 제출

△ ‘18~'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및 ‘21~‘23년까지 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 '23년 벼를 재배한 농지의 경우 벼 재배사실확인서(별지 14호서식) 제출

⑥ 이모작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 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한 경우 하계직불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

󰊴 지급단가 등

(동계작물) 50원/㎡

(하계작물)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④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하고 각각 1,000㎡ 미만인 경우는 각각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동계작물로 10,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같은 필지에 콩을 5,000㎡ 재배한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는 5,000㎡×100원 = 500,000원 ** 2,000㎡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 동계작물 직불금만 지급

○ 지원형태(재원) : 국고 보조 1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 30ha (300,000㎡)

△ 농업법인 : 50ha (500,000㎡)

△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농업법인 : 400ha (4,000,000㎡)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 면적에 관하여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 전략작물직불 부정수급 등

전략작물 직불 등록자 가 행정기관을 기망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법 제43조) 엄격하게 처분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 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➊ 전략작물직불금 전액 환수 , ➋ 3년 등록제한 , ➌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➍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동법 시행령 제50조(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 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 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 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ㆍ제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 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 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망행위 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인인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착오 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 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 등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 할 수 있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 등 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참고 4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 제50조제1항제1호		3년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영 제50조제1항제2호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50퍼센트 미지급
3)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참고 5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 사항과 관련)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 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 행정지도) 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조사 이후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 (주요절차) 행정조사 결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을 위반 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의견제출' 을 받아야 함

전략작물직불 자격검증 (농식품부, 지자체)
	↘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지자체)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전략작물직불 시스템 입력
	↗
부정수급자 확인ㆍ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지자체, 10일 이내)		(지자체, 14일 이내)		(지자체, 즉시)			(지자체, 즉시)

○ (처분의 신청) 동일한 행정조사 결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로 신청 해야 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 아울러 농관원, 지자체 (관련 법 소관부서) 등은 사전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되는 사실을 고지 해야 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지자체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사전에 통지 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등

□ (시스템 입력)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전략작물직불금 미지급(또는 일부지급), 부정수급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환수 명령을 하였을 경우 ‘전략작물직불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신청ㆍ접수 전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업인 대상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 각 지자체별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ㆍ접수		2~5월	▶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전략작물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동계와 하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공개		4~9월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4~6월	▶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등록사항 변경 및 동계작물 이행점검		4~5월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는 6월말까지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동계작물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지급요건 검증		4~5월	▶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하계작물 이행점검	8~10월		▶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직불금 지급		11~12월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ㆍ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ㆍ지자체 등 합동점검(상ㆍ하반기)

< 꼭 알아야 될 사항 >

▶ 관할지

󰏉 (관할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1개 읍ㆍ면ㆍ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신청ㆍ접수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 (타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경우 관련 서류 이관). 다만, 읍ㆍ면ㆍ동 간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 관할지 변경 가능

󰏉 (주요업무) 전략작물직불 신청ㆍ접수, 자격검증 주관, 등록증 교부, 등록정보 변경접수 및 수정, 주요 행정처리(의견청취, 준수사항 감액, 부정수급, 환수 명령 등), 수령자 정보공개 등

▶ 관외경작자

󰏉 (대상) 전략자물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관리방향) 지자체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농지소재지 기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농약ㆍ비료 등 구매내역(시스템 검증), 실경작 또는 위탁경영 여부 등 확인

▶ 종사 & 자경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 (자경)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 (범위) 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음. 다만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가능 (「농지법」 제9조)

* 제외조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ㆍ취학 및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 계획 수립	→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공고
농식품부 → 관계기관(1월)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1월)		농식품부·지자체(1월)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시달

②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농관원, 지자체)

△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하여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경영체 신청ㆍ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지자체는 현장조사원 및 전산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 철저

* 사무소, 읍ㆍ면ㆍ동 여건(신청ㆍ접수 건수, 소농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③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농식품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영상회의) 실시

△ 시·도(광역)는 관할 시·군·구(기초)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④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지자체는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

* 동장ㆍ이장단 원례회ㆍ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홍보지ㆍ지방지ㆍ현수막ㆍ홈페이지 배너 등

⑤ 등록신청 공고 (농식품부, 지자체)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 등록신청 접수 등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	→	신청서 배부	→	등록신청 접수	→	전산입력 및 서류이송
지자체(1~2월)		지자체(1~2월)		지자체(2~3월)		읍ㆍ면ㆍ동(3월)

①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 (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 는 등록신청 계획 을 수립

△ 시·군·구 직불담당자 는 읍·면·동 직불담당자 대상 전략작물직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청서 배부 (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대상자 각각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 (1~2월)

△ 신청서는 전년도 지급 수령자를 기준으로 배부 하며,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③ 사업신청 (농업인 등)

△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 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

*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동장 등의 협조는 가능하나, 신청 누락 등 향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등록신청 기간

- (동계작물) 2. 1. ∼ 3. 31.

- (하계작물) 2. 1. ~ 5. 31.

△ (등록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또는 시ㆍ군ㆍ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원칙, 다만 민원인 요구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청접수 가능

④ 신청시 제출서류 (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참고 6)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자임을 조사·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⑤ 신청서류 확인 (지자체)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 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참고 6	신청 시 제출서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0. 등록신청서

①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별지1호)

1-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 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 사업참조정보 - 농지사업이력조회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②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③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자경이 아닌 임차인 경우)

①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농지대장,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임대차 기간

* (서류확인) 임대차계약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유,무상) 공증된 종중회의록 등

1-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기초단체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제외 대상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1. 지급대상 농업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전략작물 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 이 1천㎡ 이상을 경작하였음 을 증명 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농지 중 전략작물 재배농지의 합계 면적

②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G4C 검증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③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서류 참고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도시거주)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같은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 을 경작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서류확인) 신청자 명의의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이 9백만원 이상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서류확인)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및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ㆍ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 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주소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경작기간 증명)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2-3 승계대상자 증명

(①, ②, ③ 모두)

①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② 직전(지급) 연도 전략작물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가족관계증명서

③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④ 지급대상농지가 임차인 경우 해당농지 무단점유 여부

*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3. 지급대상 품목(하계조사료)을 재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①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전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14호)

② 당해연도 하계조사료 출하약정확인서 또는 축협, 낙협 등에서 제공받은 조사료 종자공급증명서(단, 자가소비의 경우 종자공급증명서 제출)

⑥ QR코드 스캔 (지자체)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⑦ 접수증 발급 (지자체)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4호) 발급

⑧ 전산입력 (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 는 전략작물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등 관련 업무 철저

△ (입력기간) (동계작물) 2. 15. ∼ 3. 31., (하계작물) 2.15. ~ 5.31.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등록·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신청정보 전산입력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후 이송 ②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ㆍ접수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③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입력 후 직불정보 입력

⑨ 서류의 이송·전달

△ (이송기간)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메일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수인계서(별지6호)" 작성 교부

󰊳 신청자 정보공개 등

①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 (공개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② 정보공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으로 신청


	유의사항

	①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②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등

현지(서면)조사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심사

→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읍면동(4월)

지자체(4월)

① 현지(서면)조사

△ 읍·면·동 담당자는 농관원(명예감시원), 이(통)장 등의 협조 를 받아 신청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농지 경작여부 등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 농지면적 및 거리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 (참고 7)

△ 전략작물 직불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가능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신청인이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전략작물직불 등록증(별지7호)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별지8호)로 등록거부 통보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발급기간: 3월 내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등록증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반드시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등록증 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신청인에게 제외사실을 통보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별지9호)이 있을 경우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참고 7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심사관리위원회

※ 전략작물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ㆍ면ㆍ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 읍ㆍ면ㆍ동장

□ 위원 : 심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 지역 여건 을 고려 하여 시ㆍ군ㆍ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

이행점검

→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읍면동(3월)

농관원

(동계: 4~5월/ 하계: 8~10월)

농관원

(동계: 5~6월, 하계: 9~10월)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기간) 5. 31.까지

△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ㆍ군ㆍ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유의사항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 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②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④ 이행점검 실시

△ (점검기간) (1차) 4.1∼5. 31.까지 , (2차) 8.1～10.31.까지(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농지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를 우선 점검)

△ (점검비율) 전체 대상필지 대비 50% 이상 (현장점검 50%)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농관원은 이행점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3.12. 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을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별지11호)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10일 이내 서면(별지12호)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동계 5.31. 하계 10.31까지)

󰊶 지급요건 검증 등

① (검증대상) 등록·신청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② (검증방법)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③ (검증내용) 농업 외 종합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G4C),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지급대상 농지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토지대장	▶말소, 면적 부적합	▶분ㆍ합필, 환지 여부, 농지전용(분필과 동시 일부 농지전용) 검토 → 토지대장 G4C 데이터 제공
	▶소유자 변경	▶임대차계약 및 실경작 여부 검토
②농지중복 등록	▶필지 기준 두 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 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실경작 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5.31.) 전까지 농지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등록취소(농식품부)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 조치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④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및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⑤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대장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⑥농지 처분명령	▶농지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⑦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기본 및 전략작물직불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다만,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수정하고 예외 처리
⑧임대차계약	▶농지 소유자와 등록자 불일치	▶농지대장 현행화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 ▶ 국ㆍ공유지,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현행화
⑨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 지급대상 농업인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주민정보	▶주소 불일치	▶G4C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수정
	▶사망ㆍ거주 이상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사망ㆍ해외거주 확인, 승계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②계좌검증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계좌번호, 은행 등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한 경우 예외 처리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농업인 제외 조치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④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연접 확인, 농산물 판매 증빙일 경우 적합 처리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⑤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농업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 미납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⑥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1ha 미만	▶폐경 등이 확인되어 등록 이후 0.1ha 미만으로 확인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⑦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검증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 직불금 지급 등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	직불금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농식품부, 시·도(6, 11월)		지자체(8월, 12월)		지자체(12월)

①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② 직불금 지급(지자체)

△ 시·군·구(읍·면·동) 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시기) 12월중

③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사후관리 단계

①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별지12호)으로 신청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