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농업자금이차보전 | 세목 | 이차보전금 | |||||||||||||||||||||||||
내역사업명 | 농업자금이차보전 | 예산 (백만원) | 557,722 | |||||||||||||||||||||||||
사업목적 |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 |||||||||||||||||||||||||||
지원한도 |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이차보전 | 지방비 |
| 융자 |
| 자부담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금융부 | 안광현 사무관 류상현 팀 장 | 044-201-1760 02-2080-7561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 044-201-1760 044-201-1759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류상현 차 장 박정윤 | 02-2080-7561 02-2080-7568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① 농축산경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 044-201-1760 044-201-1759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홍희령 과장보 이수민 | 02-2080-7590 02-2080-7589 | |
② 농업종합자금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 044-201-1760 044-201-1759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 02-2080-7575 02-2080-7582 | |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 044-201-1760 044-201-1759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 02-2080-7590 02-2080-7586 |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 044-201-1760 044-201-1761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홍희령 과 장 이수민 | 02-2080-7590 02-2080-7589 |
1. 사업대상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 세부 지원요건 |
① 농업경영자금 |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인삼식재자금 지원 가능 |
② 축산경영자금 |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ㆍ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과수, 인삼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인삼 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과수 ‘12년, 인삼 '24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인삼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 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3. 대출방법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 |
|
|
농협은행 |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
↓ |
|
|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
| 농업/축산 경영자금 |
| ■ 농협은행장은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
|
|
|
| |
|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
4. 이행점검단계
1. 사업평가
2. 환류
사업명 | 현행(2023) | 변경(2024) | 변경사유 |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나. 세부지원요건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 재해신규자금
| ⅲ) 지원조건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 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 (‘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ⅲ) 지원조건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과수, 인삼 농가 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인삼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 과수 ‘12년, 인삼 '24년 )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인삼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ㅇ과수와 같은 다년생작물인 인삼 피해 시에도 3년 연장 추가
|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나. 자금별 세부절차 | ㅇ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ㅇ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대의원) 를 통하여 신청 | ㅇ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ㅇ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 축협(축산계)를 통하여 신청 | ㅇ기존 영농회 등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자금 신청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개선 |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3. 자금배정단계 - 농업/축산경영자금 | ㅇ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ㅇ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 ㅇ 농협은행장은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ㅇ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 ㅇ농협은행장이 총괄 관리하면서 대환과 신규자금을 분리하여 재배정
ㅇ조합장 의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문제 해소
|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구분 | 세부사업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➋-1. 농축산 생산 지원 |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 044-201-1751 044-201-1760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 02-2080-7575 02-2080-7582 | ||
➋-2. 스마트팜 종합자금 | 가. 스마트팜 종합자금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과 장 이정삼 사무관 강태원 | 044-201-2421 044-201-2419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 02-2080-7575 02-2080-7582 | ||
➋-3. 가공사업 등 지원 | 가. 농산물가공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 044-201-1751 044-201-1760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 02-2080-7575 02-2080-7582 | ||
나. 꿀ㆍ녹용가공산업육성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과 장 정재환 사무관 박일수 | 044-201-2331 044-201-2335 | |
(사)한국양봉협회 | 총 괄 | 전 무 선문규 | 02-3486-0883 | ||
(사)한국사슴협회 | 총 괄 | 사무총장 최춘태 | 02-587-4343 |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 02-2080-7575 02-2080-7582 | ||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과 장 변상문 서기관 이한병 | 044-201-1811 044-201-1820 | |
식량산업과 | 과 장 김보람 사무관 권준엽 | 044-201-1831 044-201-1842 |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 02-2080-7575 02-2080-7582 | ||
라. 기술창업자금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과 장 이정삼 사무관 권병철 | 044-201-2411 044-201-2425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기술평가센터 | 센터장 이정인 연구원 김지영 | 063-919-1470 063-919-1478 |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 02-2080-7575 02-2080-7582 | ||
➋-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 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 현 | 044-201-1891 044-201-1896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정책지원팀 | 팀 장 장길수 차 장 송동호 | 041-411-2121 041-411-2122 |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과 장 이명은 | 02-2080-7575 02-2080-7584 | ||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흥숙 | 044-201-1891 044-201-1892 | |
한국비료협회 | - | 이 사 박춘근 | 02-552-2813 02-552-2812 |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 | 02-2080-7575 02-2080-7582 | ||
➋-5. 농촌관광 산업지원 |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과 장 최정미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이영은 |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 | 02-2080-7575 02-2080-7582 |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대출금리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유예 사유 >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②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피해 - 단, 해당 농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제외 ■ 확인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현장조사서 등 ③ 가축질병 피해(살처분 포함) - 단, 가축질병 양성농가 및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축질병 발생관련 축산농가확인서 또는 조건부 살처분 명령서 등 ④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로 사업 승계한 경우 ■ 확인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농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등록 후 사후관리 컨설팅 필수 |
3. 대출금리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대출금리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대출금리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지원대상
2. 지원요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대출금리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농기계구분 | 대출기간 | |
신 제 품 | 기종에 따라 |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중 고 |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 3년 이내 균분상환 | |
1. 지원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대출금리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기타사항(공통)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ㆍ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ㆍ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ㆍ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평가
2. 환류
사업명 | 현행(2023) | 변경(2024) | 변경사유 | ||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 ○ ‘23년 예산 : 3,434,9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1,000억원 , 농기계 생산지원 2,500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6,600억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6,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전통주 500억 포함) < 중략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5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700억원 , 농기계 생산지원 3,000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6,100억원 < 중략 >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
○전통주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별도 융자 규모를 설정하고, ‘24년 예산 반영 규모에 맞게 재조정
| ||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신청 |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사업 신청기관 명칭 명확화
| ||
Ⅱ. 주요내용 [공통사항] | 2) (지원제외)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 2) (지원제외)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 ○해외에서는 자국 종자기업 보호 등을 위해 예측 불가한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국내 피소 분쟁 건으로 한정 |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 ||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이하생략)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 2. 지원자격 및 요건 <삭 제>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해외에서는 자국 종자기업 보호 등을 위해 예측 불가한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국내 피소 분쟁 건으로 한정
| |||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생 략> |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삭 제>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삭 제>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삭 제>
* <현행과 같음>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 |||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삭 제>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삭 제>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 |||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중 략)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단가는 3.305㎡(평)당 60,000 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삭 제>
(중 략)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단가는 3.305㎡(평)당 100,000 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지가 상승 등에 따른 토지매입자금 지원금액 상향
| |||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삭 제>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 |||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Ⅱ. 주요내용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2. 스마트팜 지원 | <신 설> | 1. 사업대상자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단,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가능 ○(상환유예) 스마트팜 사업자는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할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시설 또는 개보수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 최대 3회까지 할부유예 가능하나, 타 정책자금에 의한 할부금 상환유예와 중복수혜 불가하며,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추가 유예 불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징구)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 신청자가 금리 적용 방식 선택 가능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다.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시설자금 1)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지원용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지원용도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다. 운전자금 1)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지원용도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②-2-나 . 꿀·녹용가공 산업육성 ②-2-다.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가 . 농산물가공사업 ②-3-나. 꿀·녹용가공 산업육성 ②-3-다.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 ㅇ순번 조정 |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 ②-2-라 . 기술창업 자금지원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②-3-라 . 기술창업 자금지원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ㅇ순번 조정
ㅇ우수한 농식품 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 기준 추가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창업 7년이내 창업자(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는 대회임 |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개보수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20억원 이내 | <삭 제> |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 가. 운전자금 1 )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20억원 이내 |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다. 시설자금 <신 설>
<신 설>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ㆍ식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신 설> |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ㆍ식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ㅇ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 상향
-물가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사업 소요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사업 대비 시설자금 한도가 적어 자금 활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 자금 규모 조정 |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라. 개보수자금 <신 설>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ㆍ기계ㆍ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신 설> | 다 .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ㅇ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 상향 | ||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 ②-3 .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4-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②-4-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ㅇ순번 조정 | ||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ㅇ순번 조정 |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 044-201-1760 044-201-1759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 02-2080-7590 02-2080-7586 |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사업신청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3. 유형별 자금 교부 및 집행
※ (참고) 농신보ㆍ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ㆍ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ㆍ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 포함)로 한다. ㆍ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
4. 이행점검단계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 사유.hwpx
|
|
별표 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hwpx
|
|
[별지 제1호 서식] 양봉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