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 개요
Ⅱ. 주요 내용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4. 지급단가
6. 공익직불 준수사항
7. 부정수급 방지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9.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11. 공익직불 지도·감독 등
Ⅲ. 사업추진 절차
1. 사업 준비단계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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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서식] 참고1 신청 시 제출서류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hwp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hwp
[서식] 참고2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확인 절차.hwp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시스템 제공 → 농업인).hwp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양식(읍·면·동에서 양식 제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