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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제1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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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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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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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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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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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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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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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윤광일
사무관 곽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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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1571
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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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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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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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이훈주
과 장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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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76-7860
02-3276-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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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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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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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자치구 :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행정구와 구분)
※ 고시 2, 3번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만 해당하며, 농어촌경감은 적용안됨. 2, 3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에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공단담당자는 지역요건 확인 시 주의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붙임 1 참조)
2.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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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제외)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제외됨을 안내
▪(지원제외→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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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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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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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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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및 해당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 해당여부 확인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일 경우 농어업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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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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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 제외함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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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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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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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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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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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대상지역 확인(농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유형) 및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사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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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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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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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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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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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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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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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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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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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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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의 지원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제2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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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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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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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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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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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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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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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윤광일
사무관 곽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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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1571
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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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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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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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정필세
대 리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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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13-5625
063-7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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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붙임1 참조)
2. 제외대상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4. 지원형태 사업규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관 자료연계를 통해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업허가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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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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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 신청서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 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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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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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받은 신청서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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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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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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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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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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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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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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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동)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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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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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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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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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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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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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연금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및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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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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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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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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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 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