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 농림사업 신청서식 표준화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획·신청·평가·환류 등을 온라인화 하여 농업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과학농정 추진기반 조성
  • - 농업경영체 정보와 농림사업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이력 관리, 유사·중복지원 방지 등을 통해 정책 자금 관리 효율화 추진

필요성

• 농업인 만족도 제고,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 (농업인) 농림사업에 관한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 제공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
  • - (사업담당자) 사업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농림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재정 성과 확산

기대효과

• 농업경영체 정보 활용을 포함한 보조·융자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영체 보조금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편중지원을 예방하는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향상

사업운영현황

• 178만 농업경영체와 250만 농업인 등록·관리(’21년 기준)
• 132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관리 및 기본형공익직불 등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