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개인정보 처리방침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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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농어민·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증명서 열람 및 발급서비스,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농림사업 업무처리 사업별 농림사업 신청인의 신원 확인, 농림사업 현황파악,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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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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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
개인정보의 항목 |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관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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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취업지원 |
청년, 농업법인 등의 사업신청 및 운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준영구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리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년)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진행관리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준영구 |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
준영구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사업현황_(변경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 제34조 |
준영구 |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
소 브루셀라 검사의 농가정보관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
준영구 |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 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제2항 |
준영구 |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사업관리 |
비료 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
준영구 |
농업자금이차보전 |
농협이차보전사업 관리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
|
농지규모화·농지매입 |
농지규모화·농지매입 사업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 |
준영구 |
학자금지원 |
학지금지원 사업관리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17조 |
준영구 |
공동농업경영체관리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2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기타(말소시 삭제)(1년) |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
RPC 벼매입자금지원 등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육성) |
준영구 |
식품외식종합자금 |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관리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2 |
준영구 |
과원규모화 |
과원규모화 사업관리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준영구 |
농업에너지 효율화 |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관리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준영구 |
원예시설현대화 |
원예시설현대화 사업관리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준영구 |
피해보전폐업지원, (변경전)피해보전직불제 |
피해보전폐업지원 사업관리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23조 |
준영구 |
인삼경작신고 |
인삼경작신고 관리 |
인삼산업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
준영구 |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사업관리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
준영구 |
산지유통관리 |
농산물산지유통관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 |
준영구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사업관리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준영구 |
농업재해대책 |
농업재해대책 관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
준영구 |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사업관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3 |
준영구 |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
농업경영체등록제사업의 사업현황관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3조 |
준영구 |
AgriX 사용자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신청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3조 |
기타 (탈퇴시 삭제) (1년) |
경관보전직불 신청관리 |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사업관리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
준영구 |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
축산법 시행령 제12조,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5조 2항 |
준영구 |
축산업허가등록현황 |
축산업등록제사업의 축산업등록현황관리 |
축산법 제22조 1항, 2항,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27조1항 |
준영구 |
가축분뇨자원화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의 기본정보관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조 |
준영구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관리 |
사료관리법 제3조 1항 |
준영구 |
친환경축산직불 |
친환경축산직불 사업관리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43조, 시행규칙 제12조의3 |
준영구 |
유기농업자재지원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사업관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제16조 |
준영구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관리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의 신청관리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제21조, 제43조 및 시행규칙 11조 1항 |
준영구 |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
농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준영구 |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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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항목 |
---|---|---|---|
1 |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3 |
면세유 사후관리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4 |
인삼경작신고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경작지 주소 |
5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
6 |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
7 |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관리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
8 |
친환경 축산직불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
9 |
경관보전직불 신청관리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계좌번호) |
10 |
피해보전폐업지원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기타(계좌번호) |
11 |
비료지원(유기질, 토양개량제)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필지정보 |
12 |
유기농업자재지원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계좌번호) |
13 |
가축분뇨자원화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기타(계좌번호) |
14 |
재해보험(농업인, 농작물, 가축)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15 |
농기계 종합보험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16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17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계좌번호) |
18 |
원예시설현대화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시공업체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
19 |
농업에너지 효율화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20 |
농지규모화·농지매입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생년월일 |
21 |
식품외식종합자금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
22 |
학자금지원 |
준영구 |
필수: 이름, 주민번호, 기타(농업경영체등록여부) |
23 |
농업재해대책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계좌번호) |
24 |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
25 |
산지유통관리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
26 |
Agrix 사용자정보 |
1년탈퇴시 삭제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생년월일, 기타(아이디, 비밀번호) |
27 |
과원규모화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생년월일 |
28 |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농장주소) |
29 |
농업자금이차보전 |
준영구 |
필수: 이름, 생년월일 |
30 |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
31 |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32 |
축산업허가등록현황 |
준영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33 |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
준영구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
34 |
농업법인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성별) |
35 |
공동농업경영체관리 |
1년말소시 삭제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
36 |
창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농업경영체등록번호, 독립영농기간, 경영주 등록일, 영농교육실적, 농업계학교 졸업, 귀농여부, 병역, 현재 경영규모) |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농림축산식품부’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년도 |
---|---|---|
축산업허가등록현황 |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2016 |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
2016 |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
2016 |
농기계종합보험 |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2016 |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2016 |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필지정보 |
2016 |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13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사업,(변경전)쌀소득보전 직불제의 사업현황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
2013 |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농장주소) |
2013 |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2013 |
피해보전폐업지원,(변경전)피해보전직불제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기타(계좌번호) |
2013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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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제공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근거 |
---|---|---|---|---|---|
농업경영체등록현황 |
경영체확인 |
이름,주민등록번호 |
농협중앙회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
보험가입여부확인 |
이름,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
목적 달성 시까지 |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
후계농업인 융자여부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농협중앙회 |
목적 달성 시까지 |
|
면세유사후관리 |
면세유 현장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농협중앙회 |
목적 달성 시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제2항 |
인삼경작신고 |
경작지 신청정보 제공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지 정보 |
농협중앙회 |
목적 달성 시까지 |
인삼산업법 제3조 |
재해보험(농업인, 농작물, 가축) |
재해보험 가입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종합보험가입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직불제사업현황관리 |
소득 대량 검증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 |
국세청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
직불금 수령 확인 |
주민등록번호, 이름, 직불금액 |
보건복지부 |
목적 달성 시까지 |
||
경영이양 정보 확인 |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
농어촌공사 |
목적 달성 시까지 |
||
직불금 신청인(필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
국토교통부 |
목적 달성 시까지 |
||
이름, 생년월일 |
한국자산관리공사 |
목적 달성 시까지 |
|||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 관리 |
농지정보 확인 |
주민등록번호 |
농지은행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산물의 생산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3조 |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 |
사업 관리 |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목적 달성 시까지 |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시행지침 |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관리 |
농지정보 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11조1항 |
친환경 축산직불 |
농지정보 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11조1항 |
비료지원(유기질, 토양개량제) |
비료지원 대상자 통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필지정보 |
농협중앙회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지법 시행령 제78조비료관리법 제7조 |
유기농업자재지원 |
사전발주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
농협중앙회 |
목적 달성 시까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학자금지원 |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번호, 성명, 농업경영제 등록여부 |
한국장학재단 |
목적 달성 시까지 |
한국장학재단법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시·도지사 |
목적 달성 시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농촌진흥청 |
목적 달성 시까지 |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목적 달성 시까지 |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
목적 달성 시까지 |
|||
이름, 생년월일, 시도 |
농협중앙회 |
목적 달성 시까지 |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농협카드 |
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위탁현황 |
||
---|---|---|
업체명 |
위탁업무내용(목적) |
위탁기간 |
(주)KCC정보통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주)큐엔에이네트웍스 |
직불사업콜센터운영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나이스정보통신 |
휴대폰 본인 인증 업무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 개인정보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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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
|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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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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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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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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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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