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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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개인정보 처리방침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2개의 고유식별번호	보유기간 및 폐기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회원가입)는 탈퇴시 파기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회원가입 및 관리 농림사업 업무처리	제3자 제공 농협 등 17개 개인정보 위탁 KCC정보통신 등 3개	개인정보계 전화 : 044-201-1419 이메일 : js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목 차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www.agrix.go.kr)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농어민·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증명서 열람 및 발급서비스,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농림사업 업무처리 사업별 농림사업 신청인의 신원 확인, 농림사업 현황파악,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대표홈페이지(www.mafra.go.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관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농업법인취업지원	청년, 농업법인 등의 사업신청 및 운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준영구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기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년)
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진행관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준영구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준영구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사업현황_(변경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 제34조	준영구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소 브루셀라 검사의 농가정보관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준영구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 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제2항	준영구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사업관리	비료 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준영구
농업자금이차보전	농협이차보전사업 관리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농지규모화·농지매입	농지규모화·농지매입 사업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	준영구
학자금지원	학지금지원 사업관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17조	준영구
공동농업경영체관리	공동농업경영체 지정·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2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기타(말소시 삭제)(1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RPC 벼매입자금지원 등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육성)	준영구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관리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2	준영구
과원규모화	과원규모화 사업관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준영구
농업에너지 효율화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관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준영구
원예시설현대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관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준영구
피해보전폐업지원, (변경전)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폐업지원 사업관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23조	준영구
인삼경작신고	인삼경작신고 관리	인삼산업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준영구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사업관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준영구
산지유통관리	농산물산지유통관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	준영구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관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준영구
농업재해대책	농업재해대책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준영구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사업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3	준영구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농업경영체등록제사업의 사업현황관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3조	준영구
AgriX 사용자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신청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3조	기타 (탈퇴시 삭제) (1년)
경관보전직불 신청관리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사업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준영구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축산법 시행령 제12조,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5조 2항	준영구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축산업등록제사업의 축산업등록현황관리	축산법 제22조 1항, 2항,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27조1항	준영구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의 기본정보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조	준영구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관리	사료관리법 제3조 1항	준영구
친환경축산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사업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43조, 시행규칙 제12조의3	준영구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사업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제16조	준영구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관리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의 신청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제21조, 제43조 및 시행규칙 11조 1항	준영구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농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준영구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NO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3	면세유 사후관리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4	인삼경작신고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경작지 주소
5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6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7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관리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8	친환경 축산직불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9	경관보전직불 신청관리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계좌번호)
10	피해보전폐업지원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기타(계좌번호)
11	비료지원(유기질, 토양개량제)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필지정보
12	유기농업자재지원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계좌번호)
13	가축분뇨자원화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기타(계좌번호)
14	재해보험(농업인, 농작물, 가축)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15	농기계 종합보험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16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17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계좌번호)
18	원예시설현대화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시공업체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19	농업에너지 효율화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20	농지규모화·농지매입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생년월일
21	식품외식종합자금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22	학자금지원	준영구	필수: 이름, 주민번호, 기타(농업경영체등록여부)
23	농업재해대책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계좌번호)
24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25	산지유통관리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26	Agrix 사용자정보	1년탈퇴시 삭제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생년월일, 기타(아이디, 비밀번호)
27	과원규모화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생년월일
28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농장주소)
29	농업자금이차보전	준영구	필수: 이름, 생년월일
30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31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32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준영구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33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준영구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34	농업법인취업지원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성별)
35	공동농업경영체관리	1년말소시 삭제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36	창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필수: 이름,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농업경영체등록번호, 독립영농기간, 경영주 등록일, 영농교육실적, 농업계학교 졸업, 귀농여부, 병역, 현재 경영규모)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 기록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농림축산식품부’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016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2016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2016
농기계종합보험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2016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016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필지정보	2016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3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사업,(변경전)쌀소득보전 직불제의 사업현황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2013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농장주소)	2013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013
피해보전폐업지원,(변경전)피해보전직불제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기타(계좌번호)	2013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부터 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제공근거
농업경영체등록현황	경영체확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농협중앙회	목적 달성 시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농업경영체등록현황	보험가입여부확인	이름,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목적 달성 시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후계농업인 융자여부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농협중앙회	목적 달성 시까지
면세유사후관리	면세유 현장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농협중앙회	목적 달성 시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제2항
인삼경작신고	경작지 신청정보 제공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지 정보	농협중앙회	목적 달성 시까지	인삼산업법 제3조
재해보험(농업인,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가입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목적 달성 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가입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목적 달성 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직불제사업현황관리	소득 대량 검증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	국세청	목적 달성 시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직불금 수령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직불금액	보건복지부	목적 달성 시까지
	경영이양 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농어촌공사	목적 달성 시까지
	직불금 신청인(필지)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국토교통부	목적 달성 시까지
	직불금 신청인(필지) 확인	이름, 생년월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목적 달성 시까지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 관리	농지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농지은행	목적 달성 시까지	농산물의 생산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3조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	사업 관리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목적 달성 시까지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시행지침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관리	농지정보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적 달성 시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11조1항
친환경 축산직불	농지정보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적 달성 시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11조1항
비료지원(유기질, 토양개량제)	비료지원 대상자 통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필지정보	농협중앙회	목적 달성 시까지	농지법 시행령 제78조비료관리법 제7조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전발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농협중앙회	목적 달성 시까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주민등록번호, 성명, 농업경영제 등록여부	한국장학재단	목적 달성 시까지	한국장학재단법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시·도지사	목적 달성 시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농촌진흥청	목적 달성 시까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목적 달성 시까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한국농어촌공사	목적 달성 시까지
		이름, 생년월일, 시도	농협중앙회	목적 달성 시까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농협카드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
업체명	위탁업무내용(목적)	위탁기간
(주)KCC정보통신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큐엔에이네트웍스	직불사업콜센터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나이스정보통신	휴대폰 본인 인증 업무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관장사무 지원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산하기관)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 ISMS-P(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순연
직책 : 정책기획관
연락처 : 044-201-1419, jsha@korea.kr, (팩스)044-868-1416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담당자 : 하진석
연락처 : 044-201-1419, jsha@korea.kr, (팩스)044-868-1416

② 정보주체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운영지원과
담당자 : 민원접수담당자
연락처 : 044-201-1273, musig@korea.kr, (팩스)044-868-0846

②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4.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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