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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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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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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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사업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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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C정보통신 등 3개
    • 개인정보계
    • 전화 : 044-201-1419
    • 이메일 : js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목 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권익침해 구제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www.agrix.go.kr)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농어민·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증명서 열람 및 발급서비스,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농림사업 업무처리 사업별 농림사업 신청인의 신원 확인, 농림사업 현황파악,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대표홈페이지(www.mafra.go.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관리

    1.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50조(농촌지역산업의진흥및개발)

    2.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신청등) 제1항.

    3.정보주체의동의

    준영구

    농업법인취업지원

    청년, 농업법인 등의 사업신청 및 운영

    1.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4조(가족농가의경영안정과농업종사자의육성)제2항

    2.정보주체의동의

    기타(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리

    1.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ㆍ지원에관한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선정및지원)제2항

    2.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제1항

    4.정보주체의 동의

    기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년)

    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진행관리

    1.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ㆍ지원에관한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선정및지원)제1항

    2.같은법시행규칙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제2항

    3.정보주체의 동의

    기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15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1.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9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

    2.같은법제43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준영구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사업현황_(변경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1.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제15조(기본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등의등록)

    2.같은법시행령제45조(논활용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등록), 제64조(고유식별정보등의처리)

    3..같은법시행규칙제11조(기본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등록신청), 제34조(논활용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등록신청)

    준영구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소 브루셀라 검사의 농가정보관리

    1.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2.가축전염병예방법제16조(가축등의출입및거래기록의작성·보존등)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준영구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 관리

    1.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면세유등의공급에대한통합관리) 제2항

    2.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준영구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사업관리

    1.비료관리법제7조(비료의공급)

    2.정부주체의동의

    준영구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관리

    1.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정책자금의상환연기)내지제11조(채무상환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

    2.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1조(식품산업의육성)내지제26조(전업농업인의육성), 제28조(농업관련조합법인및회사법인의육성), 제29조(벤처농업등의육성)

    3.농림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준영구

    농지규모화·농지매입

    농지규모화·농지매입 사업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

    준영구

    학자금지원

    학지금지원 사업관리

    1.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7조(자료제공의요청및전산망의이용) 2.같은법시행령제17조(자료제공의사업과자료의범위) 제4호 3.같은법시행령제18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준영구

    공동농업경영체관리

    공동농업경영체 지정·농업경영정보 등록

    1.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지정등),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정보등록등)

    2.같은법시행규칙제21조(공동농업경영체지정신청등),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농업경영정보등록)

    기타(말소시 삭제)(1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RPC 벼매입자금지원 등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육성)

    1년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관리

    1.식품산업진흥법제4조(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2.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등교류협력사업의증진)

    3.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식생활문화의세계화)

    4.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농산물가공산업육성시책의마련)

    준영구

    과원규모화

    과원규모화 사업관리

    1.「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경쟁력향상을위한지원) 제1항

    2.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3.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농업에너지 효율화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관리

    1.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경쟁력향상을위한지원)

    2.정보주체의동의

    준영구

    원예시설현대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관리

    1.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경쟁력향상을위한지원)

    2.정보주체의동의

    준영구

    피해보전폐업지원, (변경전)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폐업지원 사업관리

    1.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따른피해보전)

    2.같은법 시행령제23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준영구

    인삼경작신고

    인삼경작신고 관리

    1.인삼산업법제4조(경작신고)

    2.같은법 시행규칙제3조(경작신고등)

    준영구

    산지유통관리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에 대한 자금·시설 등 지원 관리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설치ㆍ운영등)

    준영구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관리

    1.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2.같은법시행령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준영구

    농업재해대책

    농업재해대책 관리

    1.농업재해대책법제7조(응급조치) 제3항내지제8조(응급대책의지원) 제3항

    2.같은법시행령제13조(보상금지급신청등) 제1항

    준영구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사업관리

    1.농어업재해보험법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관리)

    2.같은법시행령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처리)

    준영구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농업경영체등록제사업의 사업현황관리

    1.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2.같은법시행령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3.같은법시행규칙3조(농업경영정보의등록)

    준영구

    AgriX 사용자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신청 등

    1.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2.같은법시행규칙3조(농업경영정보의등록)

    3.정보주체의동의

    기타 (탈퇴시 삭제) (1년)

    경관보전직불 신청관리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사업관리

    1.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신청절차등) 제3항

    2.같은법시행규칙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신청절차등) 제2항

    준영구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축산법 시행령 제12조,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5조 2항

    준영구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현황관리

    1.축산법제22조(축산업의허가등)

    2.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3.같은법시행규칙27조(축산업의허가절차등)

    준영구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의 기본정보관리

    1.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제4조(가축분뇨의광역처리)

    준영구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관리

    1.사료관리법제3조(사료시책의수립ㆍ시행및재정지원)

    준영구

    친환경축산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사업관리

    1.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선정신청)

    2.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선정신청) 제1항

    준영구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사업관리

    1.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제10조(농어업자원보전및환경개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3항,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등의생산ㆍ유통ㆍ수출지원)

    2.같은법시행령제8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3.정보주체의동의

    준영구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관리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의 신청관리

    1.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선정신청)

    2.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의선정신청) 제1항

    준영구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농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1.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구축등)

    2.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준영구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NO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2

    농업법인취업지원

    기타(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년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기타(성별, 농업경영체등록여부,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3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기타(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년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농업경영체등록번호, 독립영농기간, 경영주등록일, 영농교육실적, 농업계학교 졸업, 귀농여부, 병역, 현재 경영규모)

    4

    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기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15년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 기타(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최종학교, 학과, 병역사항, 배우자여부, 농업경영체등록번호)

    5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계좌번호)

    6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사업현황_(변경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계좌번호)

    7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농장주소)

    8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9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기타:필수(필지정보)

    10

    농업자금이차보전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11

    농지규모화·농지매입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12

    학자금지원

    준영구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3

    공동농업경영체관리

    기타(말소시 삭제) 1년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14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

    1년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기타:필수(사업체명, 사업체주소)

    15

    식품외식종합자금

    준영구

    이름:필수,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16

    과원규모화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17

    농업에너지 효율화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필수

    18

    원예시설현대화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기타:필수(시공업체정보(성명,전화번호,휴대폰(연락처),계좌번호,주소))

    19

    피해보전폐업지원, (변경전)피해보전직불제

    준영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기타:필수(계좌번호)

    20

    인삼경작신고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기타:필수(경작지주소)

    21

    산지유통관리

    준영구

    이름:필수, 직장주소: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22

    농기계종합보험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23

    농업재해대책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 기타:필수(계좌번호)

    24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준영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5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26

    Agrix 사용자정보

    기타(탈퇴시 삭제) 1년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 직장주소, 기타:필수(아이디, 비밀번호)

    27

    경관보전직불 신청관리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기타:필수(계좌번호)

    28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9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준영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30

    가축분뇨자원화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직장주소:필수, 기타:필수(계좌번호)

    31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준영구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기타:필수(계좌번호)

    32

    친환경축산직불

    준영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계좌번호)

    33

    유기농업자재지원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34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관리

    준영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기타:필수(계좌번호)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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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농림축산식품부’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016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농장주소)

    2013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2013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사업,(변경전)쌀소득보전 직불제의 사업현황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계좌번호)

    2013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2016

    농기계종합보험

    이름:필수, 집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2016

    피해보전폐업지원,(변경전)피해보전직불제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기타:필수(계좌번호)

    2013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2013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기타:필수(필지정보)

    2016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계좌번호)

    2016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016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4호부터 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분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제공근거

    농업법인취업지원

    청년, 농업법인등의사업신청및운영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사업대상자거주의시․도, 시․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인력포털등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게농림사업을연계및지원하는업무를위탁받은기관

    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후 3년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집주소, 집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시·도지사(시·군·구),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카드

    이름, 생년월일, 시도

    농협중앙회

    후계농업경영인신청자,(변경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핸드폰(연락처), 집주소, 기타

    시·도지사(시·군·구), 농촌진흥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15년(정책자금 상환 완료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농지정보확인

    주민등록번호

    농지은행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산물의생산지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45조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사업현황_(변경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

    소득 대량 검증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E-Mail

    국세청

    5년(목적 달성 시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직불금 수령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직불금액

    보건복지부

    경영이양 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한국농어촌공사

    직불금 신청인(필지)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국토교통부

    직불금 신청인(필지) 확인

    이름, 생년월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면세유 사후관리, (변경전)면세유 수급 조사대상자

    면세유 현장확인 결과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농협중앙회

    1년(목적달성시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비료지원 대상자 통보

    이름,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필지정보

    농협중앙회

    1년(목적달성시까지)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비료관리법제7조, 정보주체의동의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제 등록여부

    한국장학재단

    1년(목적달성시까지)

    한국장학재단법 제50조(학자금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제출의요청)

    인삼경작신고

    경작지 신청정보 제공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경작지 정보

    농협중앙회

    3년(목적달성시까지)

    인삼산업법 제4조

    산지유통관리

    사업관리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년(목적달성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가입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 3

    재해보험(농업인,농작물,가축)

    재해보험가입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 3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경영체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농협중앙회

    1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보험가입여부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1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친환경축산직불

    농지정보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제36조및시행령제60조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전발주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E-Mail, 생년월일

    농협중앙회

    1년(목적달성시까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관리

    농지정보 확인

    이름, 생년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제36조및시행령제60조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현황

    업체명

    위탁업무내용(목적)

    위탁기간

    (주)KCC정보통신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큐엔에이네트웍스

    직불사업콜센터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나이스정보통신

    휴대폰 본인 인증 업무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관장사무 지원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산하기관)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 ISMS-P(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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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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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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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44-201-1419, jsha@korea.kr, (팩스)044-86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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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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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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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4. 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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