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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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8년 0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농림사업 업무처리
     사업별 농림사업 신청인의 신원 확인, 농림사업 현황파악,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NO

파일명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3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4

밭농업직불제 사업현황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5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주민번호

6

조건불리직불제 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7

면세유 사후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8

비료지원
(유기질,토양개량제)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생년월일

9

농협이차보전사업

준영구

이름, 생년월일

10

농지규모화·농지매입

준영구

이름, 주소, 생년월일

11

학자금지원

준영구

이름, 주민번호

12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3

식품외식종합자금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14

과원규모화

준영구

이름, 주소, 생년월일

15

농업에너지 효율화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16

원예시설현대화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17

피해보전폐업지원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주민번호

18

인삼경작신고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9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20

산지유통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21

농기계종합보험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22

농업재해대책

준영구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23

재해보험
(농업인,농작물,가축)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24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25

AgriX 사용자정보

탈퇴시

이름,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26

경관보전직불 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27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28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29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30

친환경축산직불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주민번호

31

유기농업자재지원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생년월일

32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33

가축분뇨자원화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34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준영구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기타 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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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다.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사항

구분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은자

제공근거

농업경영체등록현황

경영체확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농협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보험가입여부확인

이름,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후계농업인 융자여부확인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농협중앙회

면세유사후관리

면세유 현장 확인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농협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제2항

인삼경작신고

경작지 신청정보 제공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지 정보

농협중앙회

인삼산업법 제3조

직불제사업현황관리

소득 대량 검증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

국세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직불금 수령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직불금액

보건복지부

경영이양 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농어촌공사

직불금 신청인(필지)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국토교통부

이름, 생년월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 관리

농지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농지은행

농산물의 생산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3조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관리

농지정보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11조1항

친환경 축산직불

농지정보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11조1항

비료지원(유기질, 토양개량제)

비료지원 대상자 통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필지정보

농협중앙회

농지법 시행령 제78조비료관리법 제7조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전발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농협중앙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주민등록번호, 성명, 농업경영제 등록여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법

5. 개인정보의 파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① 파기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파기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가. 전자적 파일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완전삭제S/W 이용 (국정원 기준에 따라 3회 덮어쓰기)
      나. 문서 파일
          -문서 전체 파기 시 분쇄기를 통하여 파기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문서 일부 파기 시 천공 또는 마스킹 등으로 삭제

6.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현황

업체명

위탁업무내용(목적)

위탁기간

(주)인포벨리코리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큐엔에이네트웍스

직불사업콜센터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 유통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인증기관(상세현황)

인증업무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고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를 상대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4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정희
   직책 : 정책기획관
   직급 : 3급
   연락처 :044-201-1411, madmax77@korea.kr, 044-868-1416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담당자 : 이종균
   연락처 : 044-201-1411, madmax77@korea.kr, 044-868-1416
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방동서
   직책 : 지식융합본부장
   직급 : 본부장
   연락처 :044-861-8705, bangtong@epis.or.kr, 044-861-8789
 ▶ 개인정보 보호 담담부서
   부서명 : 정보전략실
   담당자 : 주형석
   연락처 :044-861-8746, gudtjr621@epis.or.kr, 044-861-8789
 ② 정보주체께서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운영지원과
   담당자 : 민원접수담당자
   연락처 : 044-201-1273, musig@korea.kr, 044-868-0846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별개의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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