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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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상세보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5.6.2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     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5.6.2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5.6.22.>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상세보기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7.20., 2016.1.28.>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설 2015.7.20.>
  • 1.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2.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3.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