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 개요

Ⅱ. 주요 내용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4. 지급단가

5. 재배면적 조정의무

6. 공익직불 준수사항

7. 부정수급 방지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9.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11. 공익직불 지도·감독 등

Ⅲ. 사업추진 절차

1. 사업 준비단계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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